일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orobono 2024. 9. 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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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은 보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지원대상

(1)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한다.
①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보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4.7~)


② 기본 지역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저용)


③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④ 소득ㆍ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출산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2.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3.서비스 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ㆍ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한다.

[1단계 시범사업]
(1)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 지원 가능

(3)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별ㆍ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왜리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1)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2)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단계 시범사업]
(1)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4.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2) 신청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①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②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①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②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5.추가 정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10.do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6.서식/자료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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