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2월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3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로 인해 305곳의 아파트 중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일부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규제를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닌 거래는 금지된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되며, 이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포함한 65.25㎢의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지역

이번 해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305개 아파트 중 291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아파트들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지역 중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구

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들은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규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개포우성1, 2차, 은마 아파트, 진흥 아파트, 현대1차 아파트 등으로, 이들 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중 일부도 해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 신당동과 강서구 방화동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규제 완화 배경과 향후 전망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해 놓은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해제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투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지며, 갭투자 등의 투기적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재지정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규제 완화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후에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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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매매와 거래 자유화가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투기 과열 우려와 시장 불안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합리적인 투자와 시장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