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민주당 내부 반발과 후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외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은 당내에서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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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과 후속 조치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발은 당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결정이 정치적 여건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임을 언급하며, 향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보고 재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금투세 폐지 이후에 이를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소액 주주 보호 강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후,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여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액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이를 환영하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의 취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협력해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향후 전망

금투세 폐지 결정은 민주당 내부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고, 일부 의원들은 향후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와 같은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에는 고수익 고투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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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함께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개정안이 실제로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