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어 불공정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고자 했던 이 법이 10년 만에 종료되며,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더 많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1. 단통법의 폐지 이유와 배경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간의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법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