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5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11.4% 증가하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와 예산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확대를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는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올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당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 시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